대외경제장관회의 '해외수주 활력제고 방안'
국내 기업 해외 법인에 지분율 규제 등 대출규제 완화
정부 지정 '혁신제품' 수출 지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 금융지원과 기업인 백신 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지정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수주 활력 제고 고도화 방안과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수주목표 300억 달러 달성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최소 지분보유율, 보유조건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경영권 확보 여부 등에 따라 10~51%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최소 지분인 10% 조건만 유지해도 되도록 허용한다. 대출 만기까지 해외법인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해외사업 공사가 끝난 후에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국가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나라를 위한 ‘특별계정’을 기존 1조 원에서 1조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새로운 시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기업인의 해외 수주 활동도 지원한다. 사업상 중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긴급한 해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현재 3개월 걸리는 백신 접종 소요 시간을 1개월로 줄여주는 ‘백신접종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현재는 1년 이상 장기 출장자, 3개월 이내 단기 출장자만 백신 우선접종 대상인데, 3개월~1년 사이 출장을 가는 기업인과 출장자와 동반한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선정한 해외 투자 관련 30개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서는 중요성이 큰 733억 달러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를 다시 선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 규모나 경제적 효과, 1~2년 내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규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의 수출도 장려한다. 현재 대기업을 제외한 혁신조달기업 624개사 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6%(225개사)에 불과한데, 정부는 2023년까지 이 비중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각 회사당 평균 수출액도 6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달청의 ‘G-패스’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등 각 부처의 수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혁신제품을 우대하기로 했다. 혁신 제품의 해외 홍보 강화, 시장 개척 등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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