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소비 확대 일으키는 경제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8대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 제대로 답할 시간과 반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 시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또 양극화 완화로 소득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를 일으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소득을 초기에는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연 50만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경직성 경비에 속하는 가로등 정비예산 20%를 삭감해, 무상교복에 썼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는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 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의 소득세나 안심 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전날 밤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들간 첫 TV 합동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다른 주자들의 협공을 받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세출 조정 등으로 50조 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같은 얘기)"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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