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공인받은 한국, 인권·환경 책임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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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공인받은 한국, 인권·환경 책임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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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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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6월 12일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우리나라가 무역 부문에서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최근 한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회원국이 속한 '그룹A'에서 선진국에 해당하는 '그룹B'로 바꾸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UNCTAD가 회원국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 건 1963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건 가슴 벅찬 일이다. 100여 년 전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 7대 수출대국(지난해)으로 성장한 건 국민적 성취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것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교부도 "개방과 자유무역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이 된다는 건 그만큼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인권과 환경,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눈높이와 실천이 더 중요해졌다. 국제사회에서 받은 것 이상으로 기여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여전히 국민총소득의 0.15% 수준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우리의 특별한 경험과 지위를 잘 살리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도 가능하다. 양측의 갈등과 오해를 풀 조정은 우리가 제격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 방면에서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 빌보드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에 오르고, 한국 영화인의 이름이 2년 연속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울려 퍼지는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 스포츠도 여자 골프를 비롯, 각 종목의 선전이 돋보인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 부문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극단적 선택이 많은 건 아픈 대목이다. 특정 부문만의 기형적인 선진국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균형 잡힌 선진국이 우리가 지향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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