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버블은 끝없이 팽창할 수 없다, 당연한 이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잇딴 자산 거품 메시지에, 금융위도 가세하고 나선 셈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주재한 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져 왔던 시장 참여자에게는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역시 애초보다 1년 가량 앞당겨진 2023년으로 예상된다.
도 부위원장은 "실물경기 회복,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뒷받침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이고 부동산 시장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인 2011년엔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였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가격 하락과 이자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라며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로 부동산 등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정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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