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금리인상 '엇박자' 논란에
2년 7개월 만 단독 회동서 밝혀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장소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 7개월 만에 단독 회동을 갖고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같이 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단독 만남을 가진 건 홍 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8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두 경제 수장은 최근 불거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경제 공조'를 다짐했다. 최근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가운데,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쪽(정부)은 돈을 푸는 데 다른 한쪽(한은)은 풀린 돈을 거둬들인다고 하자, 일각에선 재정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한은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폭등한 자산가격 등 금융불균형 우려에 연일 '돈줄 죄기'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반해, 정부가 추경 등 확장적 재정을 추진하는 게 모순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홍 부총리 측이 먼저 이번 회동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두 사람은 "경기 회복세에도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위험)가 잠재해 있다"며 "재정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은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확장적)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래될 경제 충격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커질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두 기관이 방점을 찍는 정책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재정과 통화의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제대로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날 홍 부총리는 "경기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 훼손 보완"을,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누적 부작용 감소"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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