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검사 전출식
김오수 "檢 한직 없어 모두가 영전"
박범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보직을 옮기게 된 검사들에게 "검찰에 한직은 없고 여러분 모두가 영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가 단행한 이번 인사에서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인사들의 좌천을 막지 못하는 등 검찰 내부 구성원들 뜻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따라 대상 검사들은 2일부터 새 임지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열 손가락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그 역할이 있지만 주위와 여론의 평가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에 근무한 검사들이 요직에 진출한 반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어 "자리에 요직과 한직, 영전과 좌천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빛나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 자리를 빛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몫으로 남겨진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를 언급하며 "그것은 국민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6대 중요범죄 직접수사 관련 지침과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총장은 "언제부터인지 내부 의사결정 등 수사 관련 내용들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수사 보안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내놨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검사 전출식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인사 요소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어 "이번 인사에 대해 만족하는 검사도 있고, 아쉬워하는 검사도 있을 것"이라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모두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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