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빅3 회의 '2030 이차전지 발전전략' 논의
대규모 R&D·인력양성 등 담아 발표 계획
'K반도체 전략' 후속계획…?연내 '용인 클러스터' 착공
6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1 및 xEV트랜드 코리아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이 삼성SDI 부스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30년까지 ‘차세대 이차전지 1등국가’를 목표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준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등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난해 기준 △한국 44% △중국 33% △일본 17.4% 등 세 나라가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리튬이온전지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연간 매년 1,100명 이상 이차전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다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발전전략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2030년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금명간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 일환으로 연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팹(공장)이 2025년 가동할 수 있도록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를 연내 처리할 예정으로, 감사원이 이달 중 이와 관련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뒤 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세제지원 방안도 담기로 했다.
이달 중 고압가스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고, 반도체 인프라, 인력 등과 관련한 예산 반영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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