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2.6조 투입
청년 자산형성에 저금리 대출
일자리 창출·인력 양성 지원 예산도 포함
6월 2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기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용인=뉴시스
정부가 1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문제 대책이 별도로 담겼다. 새로 일자리 16만4,000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SW), 조선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예산도 포함됐다. 이처럼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신규 투입되는 예산은 총 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1조8,000억 원(기정 예산 5,000억 원 포함)이 배정됐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정 예산 4,000억 원에 추경 예산 3,000억 원을 보태 역세권, 대학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위치의 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반환 보증 보험료는 연말까지 70~80% 인하한다.
청년이 저축을 하면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당초 1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년을 위한 3~4% 저금리 대출 상품 ‘햇살론 유스’ 규모도 1,000억 원 늘린다. 이날부터 군 급식 단가도 1만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고용대책에서도 청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등 고용회복 관련 예산은 총 1조1,000억 원인데 이 중 4,000억 원이 청년 몫이다.
정부는 6,000억 원을 들여 △청년 일자리 3만 개 △백신·방역 일자리 6만7,000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3만7,000개 △실업자 채용 3만 개 등 총 16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중 청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SW 등 신산업 분야 △여행·공연·체육 등 문화 분야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를 주로 만든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 조선 인력 8만8,000명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2,000억 원 포함됐다. 이를 활용해 기업 주도 SW인력 추가 양성을 지원하고, 조선사의 채용 연계 교육을 뒷받침할 특별 훈련수당도 1인당 140만 원씩 지급한다.
항공·여행·영화업 등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장기 직업훈련 기간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연 1% 초저금리 융자 대상도 7,000명 확대한다.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예산도 3,000억 원 포함됐다. 중소 여행사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채용 지원 예산,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추가 고용 예산 등 일자리 지원과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창작 지원금과 공연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여가활동도 재개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관람권 100만 명 △영화쿠폰 167만 명 △철도·버스 쿠폰 14만 명 △실내체육시설 쿠폰 40만 명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20만 명 등 문화체육업계 쿠폰·바우처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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