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등 통과로 기업가정신 지수 악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모범회사법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선 기업가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으로 OECD 37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선진 5개국 국가 그룹(G5)인 미국(119.9, 4위)과 독일(110.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와 대기업 수 비중 등 기업활력 부문과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환경 부문 △기업가 사회평판 등 기업인식 부문을 포함한 총 3개 분야에서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이 가운데 한국의 기업활력 부문 지수는 27위였다. 세부항목별로는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가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제도환경 부문은 23위로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세부항목인 경제제도수준은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고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 또한 21위로 낮았다. 기업인식 부문 지수도 21위로 OECD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였다. 이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되면서 향후 기업가정신 지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중대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 관련 제도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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