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투입해 조기 '집단면역' 달성...지역 경제에도 12조 지원

백신 기술력 향상 위해 임상 비용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지방재정, 12조2,000억원 보강

29일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선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백신·방역 보강에 4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우선 전 국민의 90%에 달하는 4,7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차질 없이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5,000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1억9,200만 회분의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을 선구매하고, 5,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예방접종센터도 282개로 기존보다 15곳 확대하기로 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의료대응체계도 유지하도록 했다.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와 격리자 생계지원에 1조3,000억 원, 치료병상 확보 등으로 손실을 입은 병원에 보상금 명목으로 9,000억 원을 지원한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확대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게 됐을 경우 최대 4억4,000만 원을 보상한다. 백신 접종으로 중증이상 반응이 생겼다는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급한다.

‘백신 주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임상비용을 지원(980억 원)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에 대해선 선구매를 추진(720억 원)한다.

침체된 지역 상권 되살리기에도 발 벗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5조 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3,000억 원 추가 발행한다. 방역 상황에 따라 9월 말 추석 연휴나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 판매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100억 원(농축산 900억 원·수산물 200억 원) 규모로 발급해 5,500억 원 규모의 소비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 규모(33조 원)의 약 37%에 달하는 12조2,000억 원을 내려보내 지방재정도 강화한다.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교부세로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조치로,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지자체·교육청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