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발급받은 4대 거래소만 공동 대응
중소 거래소는 "부당하다" 불만...퇴출 위기 고조
29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생존 위기에 처한 가상화폐 거래소들 간의 공동 전선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4대 거래소는 ‘신고 이후’를 내다보고 뭉쳤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신고의 전제 조건인 은행 문턱도 넘지 못해 퇴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3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가상화폐 규제인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이들 4사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트래블 룰 적용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섰다”고 밝혔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화폐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부과한 규제다.
지금은 거래소 간 공통된 시스템이 없어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새로 설립할 합작법인은 4대 거래소가 공유할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작회사 설립에서 제외된 나머지 업체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만 뭉쳐, 시장 기득권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제안도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해당 소식을 알게 됐다”며 “협회와 4대 거래소에 섭섭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트래블 룰 규제 대응과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논의 대상을 4대 거래소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문고리를 잠그면서 4대 거래소가 기존에 확보한 지위가 사실상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이 위축된 상황이 굳어졌고, 이후 출범한 회사들은 은행의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을 수 없어 문 닫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 등의 압박에도 업계 전체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공동 대응해왔던 거래소들의 동맹이 깨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4대 거래소와 중소거래소 모두를 회원사로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4개 거래소가 먼저 트래블 룰 관련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나머지 회원사도 신고 이후 얼마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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