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범죄로 12년 뒤 기소돼 징역 10년 확정
공소시효 7년이지만 법 개정으로 시효 연장?
헌재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회 확대 위한 것"
게티이미지뱅크
16년 전 8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해자가 "성폭행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도록 한 개정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부칙 제 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범죄행위 시점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공소시효를 따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05년 당시 8세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애초 A씨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2년부터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2010년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의 공소시효를 성년 시점으로 기산한다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이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데도 개정법 조항을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A씨의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미성년자의 인식·표현 능력 제한으로 피해사실 발견이나 문제제기가 어려운 등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헌재는 "가해자에게 새롭게 규정된 조항을 소급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해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이 가해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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