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
"추격매수 보단 합리적 판단해야"
정부, 하반기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공급에도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단 합리적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동성 유입 둔화와 주택 공급 물량을 하방 리스크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유동성 유입 둔화 요인이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이외에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이 올해 하반기에도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의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수도권 18만 호) 중 미발표된 13만 호(수도권 11만 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 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 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 호, 2022년까지 8만 호를 확보하고, 청년 대상 전세도 5,000호 추가 공급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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