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내고' 33조 슈퍼 추경 편성… 소득 하위 80%에 10조 지급

지난해 3차 추경 이어 역대 2위… 예산만 따지면 최대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7조 투입
국채 갚고 GDP 전망치도 커져… 재정 건전성 개선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한 33조 원(국채 상환 포함 시 35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과 맞먹는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소비 회복을 위한 예산 외에 백신 구입,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90%가 넘는 31조5,000억 원을 당초 목표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활용하는 등,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피해 지원·백신 구입에 33조… 사업비 역대 최대

시각물_추경 재원 구성

정부는 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방역 지원을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과 격차 해소, 경제 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33조 원 규모다. 채무 상환에 쓰이는 2조 원을 고려하면 총 규모는 35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안보다 불과 1,000억 원 적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예상 세수를 줄이는 ‘세입경정’을 제외하고 실제 투입된 예산이 23조7,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3조 원 전액이 실제 예산으로 쓰이는 이번 추경 규모가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사업별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3조9,000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0조4,000억 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 3,000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 원 등 이른바 ‘피해 지원 3종 패키지’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5조7,000억 원을 차지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 외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보강 예산은 4조4,000억 원, 고용·민생 관련 예산은 2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12조2,000억 원은 지방교부세(5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6조3,000억 원) 등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추가 세수의 약 40%를 지방에 우선 배정해야 해서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배분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이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 전체 가구의 80%인 약 1,800만 가구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은 국비 8조1,000억 원에 지방비 2조3,000억 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짜였다.

과거 대규모 추경 사례

세수 추계 오차 너무 커... 국채 상환해 재정 건전성은 개선

추경 전 후 재정 건전성 변화

추경 재원(채무 상환 포함) 35조 원은 △추가 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재원 1조8,000억 원으로 마련됐다. 예상치 못한 ‘세수 풍년’에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됐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그대로 정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실물시장 회복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시장에 되돌려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 덕에 추경 재원을 쉽게 마련했지만, 정부 세수 추계 오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격한 경기 반등이나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세수 증가 요인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난해 이뤄진 각종 세정 지원 효과가 올해 돌아올 것은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수 오차와 관련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경제 회복에 따른 세수가 16조 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13조2,000억 원 △우발 세수인 상속세가 2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해 세수가 꺼져 있던 상황에서 올해 경기 회복이 겹치면서 상반기에 큰 폭의 ‘세수 갭’이 생겼다”며 “자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세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하반기에는 시장이 안정화되며 세수도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후 총예산은 604조7,000억 원으로, 연간 예산 600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지난해 예산 규모 500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1년 만이다.

추경을 통해 국채 2조 원을 갚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다소 개선됐다. 2차 추경 후 올해 GDP(국내 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4.4%로 1차 추경 직후(-4.5%)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추경 당시 48.2%에서 이번에는 47.2%로 바뀌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