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차 추경 33조 원으로 '역대 최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33조 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 원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36조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올해 정부 예측보다 3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충당한다. 국채 발행은 없다.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대상… 자영업자 최대 900만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여기에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가구당 최대 100만 원)과 달리 1인당 25만~30만 원을 주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 10만 원을 더 지급하자는 당의 요구가 관철됐다. 박 의장은 "상위 20%는 연소득 1억 원(4인 가구 기준) 정도"라고 추산했다.
영업제한·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들 업종에 100만~500만 원을 줬는데, 지급액을 크게 높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추진된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 분 확보 등 백신·방역 보강(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13조 원) 등이 편성됐다. 당정은 2차 추경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박 의장도 "(지급 대상 범위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선별 지급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청와대가 정부 편에 섰기 때문"이라며 "정책 의총에서 보편 지급 여론이 확인되고 야당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당정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당 대선주자 간에도 온도차가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광재 의원도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소득 하위 80% 지급과 관련해 "견해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며 당정의 선별지원 결정에 힘을 실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