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병 나아도 후유증 심하면 5년간 구제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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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얻은 질병이 다 나았다 해도 후유증이 심하면 앞으로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요건이 확대됐다. 원래는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였지만, 이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중대한 후유증은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문압이 65㎜Hg 이하인 경우다.

즉 석면질병이 나아도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내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본 최대 5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도 '석면 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진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7월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았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 신청기간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