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시정질문
시의회, 서울런 등 주요 사업 비롯 인사 의혹 맹공
정무부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28일 예정됐던 시 추경안 의결은 30일로 연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서울시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런, 안심소득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비롯해 정무직 인사를 놓고 맹공했다. 협치를 외친 오 시장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시의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례회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서울런, EBS와 차이점 없다"vs"지켜봐 달라"
이날 최대 쟁점은 오 시장 공약사업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었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사무와의 중복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은 "EBS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왜 서울시가 서울런을 새로 만들어야 하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아직도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 채유미 시의원도 "서울런은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전병주 의원은 "시장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3년에 걸쳐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하는 서울런 사업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강남북)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120% 동의한다"면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고, 학력 격차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교육행정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가세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기초 학력 부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지만, 어떤 것이 최적이냐는 고민이 필요한 점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파이시티 의혹' 강철원 민생특보 등 정무인사 맹공
정무라인 인사들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서 의원은 오 시장 후보 시절 TV 토론회 영상을 보여주며, "강철원 민생특보 임명에 대한 말씀을 부탁한다"고 하자, 오 시장은 "평생 살다가 한번 실수한 것인 만큼 한번 지켜보면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시정에 도움되는지 지켜볼 수는 없을까"라는 말로 대응했다. 강 특보는 9년 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최측근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도식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화살이 꽂혔다. 서 의원은 "안 대표 비서실장을 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가성으로 비춰진다"며 "공직선거법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거론돼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창근 신임 대변인에 대해선 채용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전병주 의원은 "오 시장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이 대변인과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이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했다.
오세훈 공약 운명 달린 추경안은 답보 상태
이날 시정질문 분위기를 반영하듯, 추가경정예산안도 회의 일정이 여섯 차례나 연기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이날에 이어 30일 오후 5시로 심사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시의회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서울런을 비롯해 오 시장의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병도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에 상임위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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