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방문 주민 집단민원서 전달
"환경부로 인해? 행정심판 결과 무력화"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의 정준화 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양양군청에서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자 양양군을 비롯한 강원 영북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단체 행동에 나선다.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자리한 국민권익위 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1만5,000명이 서명한 집단민원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고도 환경부에 발목이 잡힌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적법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준화(53) 연합회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와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엔 지역사회는 물론 강원도민회 등 출향단체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 봉우리까지 3.6㎞ 구간에 지주 8개를 심어 케이블카를 다니게 하려는 것이다. 양양군과 강원도의 숙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논란에 휩싸이더니, 환경부가 2019년 9월 16일 설악산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해당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다시 요구하자 양양군과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의 대응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주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일단 "주민들의 집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후속조치 등을 보며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해 12월 군청 대회의실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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