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113명의 평가.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의 가장 미흡했던 경제 정책으로 꼽았다.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도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소속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4년 간 가장 못한 경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61.3%)'을 지적했다. 이에 남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22.1%)'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34.2%)'를 꼽았는데,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도 무려 28.8%에 달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꼽힌 만큼, 부동산 정책은 내년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나마 '2.5% 미만 상승(36.6%)'과 '현재 수준 유지(33%)'가 가장 높은 답변 비율을 차지해 오름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의 지지를 얻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이미 시작됐거나(29.2%)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작될 것(34.5%)이라고 봤다. 다만 하반기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경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전문가들이 꼽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가장 위협이 될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현재 0.5%에서 동결되고 있는 기준금리 수준이 적절하다(56.6%)고 봤으며,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31%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일 금리 상승 군불을 때고 있음에도 전문가의 48.7%는 내년 상반기가 돼야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향후 경기 회복 및 하방 리스크 요인을 모두 고려해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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