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조3,800억 달러 가상화폐 시장”... 각국 칼 빼든다

가상화폐 위력...규제·단속 나선 각국 정부
중국, 미국, 유럽 등 가상화폐 규제책 마련
영국, 25일 '바이낸스'에 영업금지 조치?
각국 규제에도 비트코인 가격 4%대 상승

25일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1조3,800억 달러(1,559조4,000억 원ㆍ28일 오후 4시 시가총액)에 이르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각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으로 현금이 쏠리면서 거품 우려가 나오는 데다 조세회피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TF) 등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5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국 내 영업활동을 모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FCA는 이날 “바이낸스는 영국 내 영업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이달 30일까지 영국 내 영업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FCA는 바이낸스의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가상화폐와 관련 상품에 대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FCA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인수해 파운드와 유로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뿐 아니라 중국, 미국 등 각국 정부들은 일제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현금이 쏠리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재산 은닉 등 불법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올 초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세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 집중이 과도하다”며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1600년대 튤립 버블(네덜란드에서 튤립의 알뿌리에 투기함으로써 발생한 공황)을 연상케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 중국 정부는 최근 신장위구르, 쓰촨성 등 상위 4개 지역에서의 가상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도 가상화폐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은 자금세탁 및 세금탈루 혐의로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융청도 25일 바이낸스 측에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일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독일 금융감독청도 올해 4월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의 주식과 연계된 투자상품을 발행하면서 투자설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EU)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바이낸스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이날 시장은 반등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4,545.51달러(한국시간 28일 오후 5시 기준)로 24시간 전에 비해 4.15%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블룸버그통신은 “각국의 규제 조치가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이 성숙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이 2017년 조세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수십 개의 디지털 코인, 선물, 옵션, 주식 토큰 등 전 세계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가상화폐 자산 규모는 1조5,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