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최근 7년치 거래·보유 내역 조사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29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101명, 의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26명 등 총 427명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을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당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최근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지난 21일 시작된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에 포함됐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탈북민의 부동산 주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맡아 진행한다. 조사단은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비상임위원을 부단장으로 구성했다. 여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인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일체를 회피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 전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확보한 부동산 보유·거래 내역 등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방침이다. 김태응 단장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과 가족 대상자 822명 중 6명, 국민의힘 435명 중 8명은 부동산 거래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5당은 100% 제출했다. 권익위는 이들에게 동의서 제출을 거듭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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