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4.2%로 상향"... 정부, 경제 회복 고삐 바짝 죈다

[하반기경제정책방향]
성장·고용·수출 모두 코로나19 이전 회복 목표
최근 각종 경제 지표 개선에 '자신감'
코로나 확산 등 변수 과소평가 지적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치 역시 기존 15만 명 증가에서 25만 명으로 늘려 잡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난해 역성장(-0.9%)을 딛고, 경제성장률과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켜놓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최근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백신 보급 확대로 내수 경기도 살아날 조짐을 보여, 연 4% 이상 성장과 일자리 25만 개 추가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에 대한 불안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이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태도 변화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정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성장률 4.2%… "완전한 회복"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 전망이 담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회복 속도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다”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준(3.2%)보다 1.0%포인트 높인 4.2%다. 최근 △한국은행(4.0%) △한국개발연구원(KDI·3.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의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를 고려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가 1분기에 1.7% 성장을 해서 위기 직전 수준을 이미 돌파했고, 5월까지 수출액을 보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3.0%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년 연속 이처럼 가파른 회복세를 달성한다 해도, 2020~2022년까지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1%로, 코로나 직전 3년(2017~2019년)간 성장률(2.8%)보다 낮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고용·수출 개선에도 '자신감'

정부 경제 전망 변화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5만 명 늘어나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6개월 만에 목표치를 10만 명 이상 늘린 것이다.

정부 고용 목표가 달성되면 지난해 취업자 감소 폭(-21만8,000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물론 정부가 고용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월부터 7개월간 월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0만 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어려운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4월(65만2,000명)과 5월(61만9,000명)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7~12월 월평균 취업자가 약 37만 명 줄어들어 올해 하반기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고용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출 개선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지난해보다 18.5% 늘어난 6,075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달성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덕을 본 2018년 역대 최대치(6,049억 달러)를 또 뛰어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8%로 제시해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코로나 변이·인플레이션… 변수는 많다

최근 수출과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코로나 변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경제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는 주요 변수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코로나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연시키거나,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발생한다면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경기가 본격 회복세에 접어든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 진작책을 무리하게 쏟아낸다면, 경기를 과열 양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하반기 상황 따라 ‘과열’을 우려해야 할 수도, 아니면 또 한 번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방어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제와 방역 상황을 살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