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전 마침표 찍겠다는 정권 수사팀… 김오수의 선택은

수원지검 최근 "이광철 기소" 재촉구 이어
대전지검도 28일 "백운규 등 기소" 재차 보고
'물갈이 인사 메시지 안 거스를 것' 관측 속
대검, 추가 논의 후 처리 방안 결정하기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후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사건에 연루된 현 정권 인사들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인사 이동으로 다음달 2일 수사팀이 전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검찰 내부 뜻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오수 총장의 리더십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이들 기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28일 대면보고를 통해 김오수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총장과 대검찰청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수사팀(팀장 이상현 형사5부장)이 이미 지난달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이 계속해서 결론을 회피하자 ‘단체의 힘’을 빌려 소신과 불만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교체가 임박한 수사팀 상황으로선 당연히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수사팀 교체로 정권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의식한 일종의 ‘방어막’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사팀이 확고한 기소 방침을 재차 밝힘으로써, 새로운 수사팀으로 하여금 기존 수사를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실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역시 최근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의견을 보고한 바 있다.

관심은 결국 김오수 총장에게로 쏠린다. 수사팀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인사이동 전 수사를 종결할 것인지는 김 총장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에서 이미 핵심 연루자의 기소 방침을 정한 상황이라, 총장이 결재만 한다면 기소까지 절차는 금방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김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권 수사팀장을 전원 물갈이하며 던진 메시지가 워낙 명확해, 김 총장이 이를 거스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새 수뇌부 진용 역시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일단 대검은 29일에도 대전지검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안 등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에도 검찰 수사심의위 구성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사건의 마무리는 새로운 수사팀 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거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현 수사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