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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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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한다

입력
2021.06.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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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계획 발표 한달여만에 지급 결정
학교 밖 청소년·어린이집 유아도 지원키로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다음달 26일부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0일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가 규정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와 방송통신중·고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유예 학생, 휴학생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유치원생까지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유치원생을 제외한 8만1,200여 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안 의결 시 명시된 부대의견에 따라 제주도·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유치원생인 경우 추후 제2회 정부 추경과 연계해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은 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탐나는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카드가 있는 보호자는 보유한 카드에 학생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충전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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