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일주일 만에 등급 대거 수정?
책임은 계산 실수한 평가단에만 물어
정부 "8월까지 근본적 대책 마련하겠다"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유형선(왼쪽) 평가분석과장, 김윤상 공공정책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로 공무원연금공단·한국과학창의재단 등 10개 준정부기관의 평가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정부는 평가 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평가위원 등을 해촉하고, 평가검증단 신설 등 점수 산정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수 있는 다단계 검증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는 없어, '셀프징계'의 한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배점 적용 실수 등으로 10개 기관 종합등급 바뀌어
25일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과 평가점수 입력 등 2건의 오류를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가치 지표 중 일자리 창출, 재난 및 안전관리 등 4개 항목은 기준배점의 50~150%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3점이 배점이나, 기관에 따라 1.5~4.5점 사이로 바꿀 수 있단 얘기다.
하지만 1.5점을 받은 기관이나 4.5점을 받은 곳 모두 3점의 점수를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평가점수 입력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평가하면서 보정된 점수 대신 원점수를 입력해 오류가 나타났다.
평가배점 오류로 22개 기관, 평가점수 입력 오류로 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토대로 전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총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등급이 상승한 곳은 △한국연구재단(B→A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D→C등급) △한국보육진흥원(E→D등급) 등 5곳이다.
기존 A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도 모두 한 단계씩 하락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도 수정됐는데 당초 D등급이어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부진 기관에서 제외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C→D등급)은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 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어든 반면, C등급(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 미흡) 기관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평가단 해촉, 재발방지책 마련...기재부 책임은 안 물어 비판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등 사후 대책도 내놨다.
우선 이번 평가오류 책임을 물어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평가위원을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오류와 관련된 평가단 관계자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단에 배정된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단 안에 검증단을 신설해 점수 산정 오류를 들여다보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대상기관들이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기로 했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8월 말까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38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작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외 제3의 기관이 사태 수습과 책임 추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기재부가 소홀했던 점 등을 진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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