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최근 북한이 연이어 대화 재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 여전히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동을 바꿔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조건 없는 대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북측 담화에 대해 “아직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은 각각 22, 23일 담화를 통해 “잘못된 기대”, “미국과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등 강경 자세를 표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는 미국과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19~23일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희망한다”며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거친 표현을 자제하고, 단문 형식의 입장을 낸 데다 최근 중국과 급속도로 밀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의지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의미한 정세 변화가 없는 만큼 기존 대북 대응 기조를 유지해도 된다는 방침을 정한 배경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마주 앉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테이블에 앉는 것까지가 현재의 기대수준이다. 거기서부터 많은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할 단계로 보고 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상대를 보지 않고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한미)가 어떤 카드를 가졌는지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화하려면 제재 완화와 한미연합훈련 폐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북측의 양보 요구에 확실한 선을 그은 셈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전략과도 일치한다.
한미는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토대로 북한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나와 있듯이 2018년 판문점 합의와 싱가포르 합의 등 북한과 했던 과거 합의를 토대로 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여러 다양한 상황에 충분히 협의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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