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반대 여전, 민주 내부 불만도
'미국 가족 계획'도 함께 통과 시도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민주당 초당파 의원들과 인프라 예산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 사안이었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예산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최초 제시한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서 절반 이하로 규모가 줄었고, 최종 통과된 결과도 아니다.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민주당 초당파 의원 10명과 회동한 뒤 “우리는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3월 야심차게 시작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3종 세트 중 두 번째 ‘미국 일자리 계획’을 완성한 것이다. 인프라 예산 규모를 1조7,000억 달러로 낮춘 데 이어 다시 한 번 금액을 줄여 초당파 합의안을 도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5년간 9,730억 달러(약 1,100조 원)를 지출하며 이 가운데 5,790억 달러(654조 원)는 신규 사업에 쓰인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교통프로젝트 3,120억 달러, 물 기반시설 550억 달러, 광대역통신망 650억 달러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통신망 등 전통적 인프라 프로젝트 합의는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하다”며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구조계획 이후 연방 차원의 첫 번째 공공사업 지출 주요 증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제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었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건강보험 확대 등 재정 지출 확대를 계속 주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예산까지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예산도 공화당 반대에 막혀 있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한 예산 조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지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NYT는 “9월까지 마지막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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