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4자 전격 회동' 빈손 종결... 공모 신청도 '0'

어두워지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한정애(왼쪽부터 시계 방향)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모처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현안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계획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단체장 3명이 전격 회동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고,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춰 진행하고 있는 대체 매립지 찾기 공모에 지원한 기초자치단체도 없다. 대체 매립지 확보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한 장관이 지난 4월 15일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달여 만에 성사된 회동이었다. 그러나 2025년 사용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와 연장 사용 등을 주장하는 다른 단체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남춘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며 "매립지 연장 사용은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손들고 나서는 지역이 없는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등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 주요 이행 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매립지 잔여 부지 일부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만 지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더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를 찾는 재공모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지자체가 없어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시설 입지후보지를 찾기 위해 5월 10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단 한 곳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체 부지 면적(130만㎡)을 1차 공모(220만㎡) 때보다 크게 줄이는 등 응모 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나 소용없었다. 2차 공모 마감은 2주 뒤인 내달 9일이다.

한 관계자는 "1차에 비해 응모 조건을 완화했지만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다"며 "2차 공모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도 내걸렸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피시설을 떠안는 '모험'을 할 단체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기한을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으로 못 박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옹진군 영흥도 등에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립 계획을 세워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