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범죄 급증 대책 발표
총기 판매 규제 법안은 상원 계류
경찰개혁과 경찰력 강화 모순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총기 범죄 등 폭력 범죄 예방 대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총기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내 총기 난사와 살인 사건이 급증하면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나온 조치다. 하지만 실질적인 총기 규제 방안은 공화당 반대로 상원에 계류 중이고, 경찰개혁 공약과 경찰력 강화 대책이 서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바이든 대통령은 진퇴양난 처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과 기자회견을 열어 총기 판매 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공개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에게 총을 팔거나, (총기를 사려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낸다는 게 내 메시지”라며 1회 적발 시 총기 면허 압수 방침도 밝혔다.
특히 불법 총기를 파는 판매상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도 강조하며 “우리는 당신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를 향해서는 공격용 무기 금지, 대용량 탄창 금지, 자동소총 소지 제한 등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력 강화와 범죄 재발 방지책도 내놓았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범죄가 증가한 지역 경찰서에 연방 경기부양자금 3,500억 달러(약 397조 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을 투입해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전과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식으로 상습 범죄를 줄이고, 그들에게 더 많은 연방 주택구입 혜택을 주는 방안도 준비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시청 앞에서 열린 경전철 총기난사 피해자 추모 집회에서 한 소녀가 영어로 '총기 폭력을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전날 새너제이 시내 밸리교통청(VTA) 경전철 차량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직원 9명이 숨졌다. 새너제이=AFP 연합뉴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총격사건 급증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여름을 맞아 총기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대도시 전체 범죄 수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감소했지만 살인율은 지난해 30% 넘게 증가했고 올해 초에도 24%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기록(GVA)’ 집계 결과 올해 들어 23일까지 9,525명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범죄 대응에 힘을 쏟아도 현실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공화당이 총기 규제에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해 5월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 예산 축소를 얘기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뒤집은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의 (경찰 관련) 우려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다짐하며 취임하더니 이제는 범죄에 유약하다는 공화당의 비난과 (경찰) 개혁을 압박하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