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하는 기재부에 의혹 제기
"모피아와 재벌 이해관계 때문" 주장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친여' 성향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기획재정부의 '캐시백' 제안을 두고 "한마디로 지역화폐(=기재부의 화폐 관장 권한 약화)가 싫고, 모피아와 재벌 등의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카드 캐시백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 상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는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수입) 증대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카드사는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카드 수수료까지 챙기는 구조"라며 "게다가 설사 평소 한 달에 200만 원 카드 사용하던 상위 소득계층이 180만원+카드 포인트 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액(210만 원)에서 소비 진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카드사의 혜택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연(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기획 용역을 주며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온누리 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며 "카드 캐시백 또한 모피아의 이해 때문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반대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안했다. 이는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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