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홍 “與와 의견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년 4월 확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에 위반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과세 방식"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소득세법에 1주택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인데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사례가 있어서 (상위 2%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는 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대상의 축소 및 완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또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으로 극소수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건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2% 부과 방안은) 당이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안 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피해 당사자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30조 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 초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규모가 35조 원에 달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긴축 효과를 가져온다. 경기회복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선별' 지급하되, 전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방안을 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30%도 캐시백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보편' 지급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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