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천 6곳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추가…21곳은 주민 동의 확보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서 1만1,200가구 공급
2·4 대책 관련 총 23만9,800가구 물량 확보
쌍문역 동측,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주민 3분의 2 동의 확보로 본지구 지정요건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달 6일 위클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1곳과 경기 부천시의 5곳을 선정했다. 서울은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부천은 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과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와 부천시에서 제안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총 6곳을 5차 사업 후보지(역세권 3곳·저층주거지 2곳·준공업 1곳)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공급 물량은 약 1만1,200가구다.

국토부가 5차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존 자력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높아진다. 공급 가구 수는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가구(29%) 증가한다.

우선분양가액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시세 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1%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날 발표로 2·4 대책 관련 후보지에서 총 23만9,800가구의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된 1~4차 후보지 46곳(6만 가구) 가운데 21곳(2만9,500가구)에서는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10%를 채웠다.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돼 총 4곳(은평구 증산4·수색14 구역 포함)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관련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