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판부-1검사, 1검사실-1수사관 등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및 조직 문화 개선 등 TF 운영 방침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위해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이달 중으로 대검에 설치하고 △검찰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6개 고등검찰청에는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매달 1회 이상 각 TF에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대검 역시 매달 TF팀장 회의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 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ㆍ강화 △1검사실-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ㆍ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형사ㆍ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의 과제를 맡는다. 또, 수사과ㆍ조사과에 재배치되는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수사개시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관행 혁신분과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강제수사 최소화 등 ‘국민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 혁신을 담당한다. 조직문화 개선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찰 문화 타파와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의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추진단 설치는 “검찰 업무를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하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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