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구성이 5개월째 지체되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5기 방심위를 즉시 구성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심의 대기 중인 디지털 성범죄 안건이 9,000건을 넘는 등 방심위 구성 지연에 따른 업무공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 임기가 끝난 이후 144일째 새 방심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민언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추천 인사를 확정했고, 청와대, 국회의장, 야당은 추천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 추천 과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방심위 공백과 인사 추천 파행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여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씩 추천한다.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면서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추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민언련은 "방심위 업무 공백으로 모니터 역량과 차단 권한을 가진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등 산하기관 활동도 멈추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보다 못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방심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은 지난 14일부터 '제5기 방심위 구성 촉구 대국민 서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서명을 받고, 과방위 의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항의 행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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