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불균형 심화 주택구입 부담 커져
2010년 이후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열풍으로 제주도민들의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주택구입 부담만 커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2일 발표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제주 부동산 시장은 2010~17년 중 인구와 자본 유입이 계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2018~2020년에는 투기성 거래 규제 강화,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이주가 감소하면서 침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비규제지역에 제주가 포함돼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도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내 가구별·지역별 자산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도민들의 주택구입부담도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부동산 가격(중위값 기준) 격차가 2012년 5억2,000만 원에서 2020년 14억2,0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가구의 소득수준별 순자산 규모도 1분위는 2012년 2,000만 원에서 2019년 2,000만원으로 변동이 크지 않았던 반면 5분위는 3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4년 45.5에서 2017년 82.6으로 크게 상승한 후 2020년 67.3을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57.4)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 소득수준의 가구가 표준적인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수준의 주택 구입시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해당 지수가 클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또한 가계대출이 주택자금 마련 목적 등으로 크게 늘어나 도민들의 채무부담도 커졌다. 제주지역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0년 4조3,000억 원에서 2019년 16조4,000억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3.8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증가 폭인 1.8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 부동산 시장은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섬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공급제약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장안정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 및 선제적인 인프라 조성 등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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