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동산 세제 완화안, 의총에서 상당한 격차로 가결"
"공급정책, 3∼5년 걸려...내년 대선, 50만표차로 결정"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오른쪽)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정책 의총 끝에 다수결로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결정했다. 정책안을 마련한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찬성과 반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찬성이) 50%가 훨씬 넘으니 표결 내용대로 특위 제안을 그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로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고 나서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들까지 이사를 한다든가 또는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 결정이 내년 대선의 유불리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점도 밝혔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4월 보궐선거에서 무려 서울에서만 89만 표 차이가 났었다"며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번 세부담이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을 유발해 집값 상승세를 유지시킬 것이란 우려에 "집값 안정은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면서도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으로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걸린다"며 시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세제 완화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자꾸 뛰니까 과세를 강화하게 되고,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그 세금 부담의 폭증이 나타나는 이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에서 '상위 2% 종부세'를 '정책 안정성이 없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차피 지금도 매년 9억 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9억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매년 4월 1일 공시 가격을 조사 발표해야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가격 변동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한데, 그걸 2%로 하게 되면 고가 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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