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겁" 차별금지법 고리로 '이준석=구태' 비판 나선 이상민

'평등법' 대표 발의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인 이준석 대표 비판
"사회적 합의 운운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매우 비겁한 거죠. 젊은 피로서 정치권에 새로운 충격을 줬다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보기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공감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새아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추진에 미온적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기성 정치인의 문법을 타파하겠다던 이 대표가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골자를 같이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준석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이렇게 가면 말뿐인 이벤트 정치로 끝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강남역 모여라' 행사에서 한 시민이 '당대표는 나경원'이라 적힌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 대표의 답변을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늘 정치인들이 (이슈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회피할 때,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나 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거나 '시기상조' 이런 표현들을 쓰는 데, 이건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얘기, 또는 자신의 책임적 자세를 회피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는 뜻"이라며 "매우 비겁한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지금 10만 명 넘는 분들이 입법 청원을 했고,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숙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정면으로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덕목"이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도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번 평등법에 대한 입장이나 수술실 CCTV 설치 등 여러 쟁점에 관한 입장에서 늘 회피적"이라며 "이러면 잠깐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나 싶고, 한국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당초의 기대가 상당히 사그라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꼬집었다.

"보수 기독교 세력, 문자 폭탄에 항의 시위 계속"

평등법 발의에 동참한 A 의원이 15, 16일 받은 '문자 폭탄'의 일부. A 의원실 제공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방해 행위가 여전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기독교 세력이 개별 의원에게 문자 폭탄 등 압박을 가해 자진 철회된 사례가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할 때도 못 하게 하고, 지금도 발의한 걸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행위를 보인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국회는 물론 이 의원의 지역구(대전), 서울 사무실에 매일같이 찾아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화와 문자 폭탄이 낮밤을 안 가리고 쏟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형사처벌 조항 빠져 있는 평등법 "위헌 논란에 뺀 것"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있다.

장 의원의 법안이 교육, 고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 공공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돼 적용된다면 평등법은 입법 체계상 모든 영역,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까지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토록 했다.

평등법의 또 다른 특징은 형사처벌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차별 금지의 개념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나설 경우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자칫 위헌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며 "위헌 논란 때문에 이 법이 관철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것은 차후 논의에 맡겨 두기로 하고 당장 시급한 차별 금지와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입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