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 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격론 끝에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번 방안이 '부자 감세'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해괴한 세금"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유승민 "상위 2% 종부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포문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열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기준을 두고 9억 원과 12억 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같은 금액 과세가 아닌 상위 2%라는 비율 과세로 바뀌면, 매년 종부세 부과기준이 달라지는 데다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 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20일 "정책 안정성을 결여하고 세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98 대 2로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서도 "부자감세 못 막았다" 아쉬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 완화에 반대했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동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상위 2% 종부세' 당론에 승복한다면서도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토론자로 나선 바 있다.
당내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도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울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주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주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30·40대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 앞두고 종부세 완화 여진 이어지나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유정주 의원, 윤호중(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각각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종부세 완화의 여진이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액 과세인지 비율 과세인지 각론 차이만 있을 뿐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여야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의총 당시 이뤄진 표결에서 '상위 2% 종부세' 찬성 의견이 반대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며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과잉 대표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도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선출을 계기로 쇄신 바람을 타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내분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청와대, 기획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비공개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종부세 완화 방안,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 당정청 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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