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검열 · 감시활동에 연루되면 입국금지 등 제재?
통과되면 연간 113억 투입해 북한 활동에 대응
웜비어 부모 "법안이 변화 이끌어낼 것"
북한을 방문했다 돌아와 2017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가 2016년 3월 북한 억류 당시 평양 소재 최고법원으로 수갑을 찬 채 호송되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4주기를 맞아 미국 상원이 북한의 검열과 감시활동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관영방송 미국의소리(VOA)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검열 및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검열이나 감시 활동에 관련된 자들에게 입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검열 활동에 대응할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간 1,000만달러(113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달 19일인 웜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발의됐다. 웜비어는 2015년 말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평양을 방문했다 17개월 동안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북한이 웜비어가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고 주장했고, 반국가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협상 끝에 2017년 6월 미국으로 이송됐지만 돌아온 웜비어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였다. 결국 귀국 후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미국 상원은 웜비어를 기리기 위해 이번 법안을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웜비어를 추모하며 북한의 인권 탄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웜비어의 죽음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의원도 "우리는 북한의 엄격한 감시와 검열을 끝내고 웜비어를 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 모두 웜비어의 고향인 신시내티가 있는 오하이오주(州)의 상원의원이다.
웜비어 유족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이 법안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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