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기준 조정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까지 가는 난상토론 끝에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꾸려진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12억 원 상향이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부자 감세로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은 가뜩이나 자산 양극화로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층에는 낯선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보유세 등 완화의 혜택이 얼마나 클지도 의문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52만 호 남짓으로 전체의 3.7%에 그친다. 전체 종부세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가 낸다는 조사도 있다.
세금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으니 불요불급한 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부동산 세제 조정을 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시가 현실화, 양도세 중과에다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철회하며 보유세를 강화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지도 않다. 재보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생겨난 재건축·재개발 기대에 세제 완화까지 겹쳐 또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 민심이었는데 이를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도 필패할 것이라는 김진표 특위 위원장의 발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9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나 박탈감으로 등 돌리는 서민층도 생겨날 수 있다. 두 달 가까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결국 역주행을 택한 민주당의 결정이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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