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리 美 합참의장·로이드 오스틴 국방
2022년 예산안 관련 상원 청문회 역설
마크 밀리(오른쪽) 미국 합참의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도중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중국이 단기간 안에 대만을 침공하진 못할 것이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당장의 무력 행사 의도나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계속될 것이며 이를 위한 투자도 이어가겠다고 못박았다.
밀리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중국이 필요한 군사력을 갖추는 데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라며 “군사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고 중국 측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미국이 맞닥뜨릴 가장 큰 도전이 중국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밀리 의장은 “엄정한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말했듯 직면한 위협이자 수년간 계속될 위협”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과 군대 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2022 회계연도 새 국방예산안에는 대(對)중국 견제 역량 예산이 다수 편성됐다. 미래의 군 준비태세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에 △약 210억 달러의 예산을 미사일 방어와 격퇴 역량에 투자하고 △장거리 타격 역량에 66억 달러 △살상력을 보장할 수 있는 공군에 520억 달러 △효과적인 해군과 지상군에 각각 340억 달러와 123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밀리 의장 역시 국방부의 이번 예산안은 현재보다 미래의 군 준비태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방향을 선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또 군 현대화에 투자하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10~15년 후 전례 없는 '전략지정학적 국가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의 특성상 약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 역시 “미국의 강점 중 하나는 협력을 원하는 동맹국과 파트너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과 협력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의 역량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밀리 의장은 21세기 중반까지 군사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중국이 이런 계획을 실행할 재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군사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래 세대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례적 포석이면서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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