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대 초과세수에도 실제 추경 사업비는 20조 안팎
정부 우선 "빚 갚겠다"에 여당은 "사업 확대" 팽팽
지방교부금 추경 재원에 쓰는 방안도 부상
여당이 올여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당정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난 국세수입을 근거로 전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어려워진 국가 재정을 고려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앞두고 당정 간 물밑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초과세수 중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면 약 20조 원이 남는데, 정부가 이 중 일부를 기존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추경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 정부의 채무 상환 방침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국채 상환 규모, 지방정부 지원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기준으로 2조~3조 원이 늘어날 수도, 아니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추경을 ‘국채 발행 없는 추경’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채 상환도 하는 추경’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무 상환 일부 반영 검토”를 지시한 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지방에 40%를 다 줄지, 국채 상환에 얼마나 쓸지를 논의해 최종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호응하면서, 계획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19.24%), 교육청(20.46%) 등에 초과세수의 39.7%를 우선 떼 줘야 한다. 정부가 3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중앙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0조 원에 못 미친다. 여기다 당정이 ‘빚을 일부 갚겠다’는 큰 틀에 합의를 본 만큼 실제로 사업 집행에 쓰일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할 때는, 초과세수의 10%가량을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썼다. 2017년에는 초과세수 8조8,000억 원 등을 활용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했는데, 이 중 채무상환에 7,000억 원(초과세수의 8%)을 배정했다. 올해는 30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최대 3조 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사업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당이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막대한 재원이 드는 ‘3종 패키지’ 지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여당이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정부를 밀어붙일 경우 실제 채무 상환은 1조 원 미만의 ‘상징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채무 상환 규모를 얼마나 할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 안팎에서는 지자체에 배정되는 약 6조 원의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되고, 정부가 재원을 보태는 형식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국비 12조2,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보다는 채무 상환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피해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는 채무 상환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채무 상환 규모는 '빚을 갚았다'고 말하기 위한 상징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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