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출간 볼턴 회고록 관련 법적 분쟁
'트럼프 vs 볼턴' 대결서 사실상 볼턴 승리
"정부 비판 관료 억압 관행 바로잡은 조치"
존 볼턴(왼쪽 사진)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6월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재임기의 외교 비화가 가득 담겨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회고록을 발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비화를 폭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법적 권한을 남용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을 옥죄었던 비(非)민주적 관행을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잡은 조치라는 평가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볼턴의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끝냈다. 또, 볼턴이 회고록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소송도 철회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 볼턴’ 구도로 진행된 법적 분쟁은 사실상 볼턴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 현지 언론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전·현직 관료들을 억압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마구 사용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볼턴 수사 종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스캔들’ 유출 배후를 캐려고 민주당 의원의 통신기록을 압수했다는 의혹을 현재 조사 중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두 건 모두 정부기관 권한을 이용해 관료들을 탄압했던 트럼프 행정부 관행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비판”이라고 분석했다. 메릭 갈런드 현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민주당 인사들과 기자들의 통신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볼턴의 변호인인 찰스 쿠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이전, 책 출판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사와 소송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시 백악관 관리들의 불법 행위를 법무부가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해 6월, 미 법무부는 볼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엔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를 상대로 ‘볼턴과의 통신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연방대배심 소환장도 발부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볼턴 회고록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출간 과정에서도 백악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볼턴 측은 “출간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로부터 기밀 유출 여부 검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6월 출간된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에서 볼턴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본적 사실관계도 제대로 숙지 못 하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미 정상회동에 관한 비화 등을 담은 이 책은 출간 첫 주 80만부 넘게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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