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도시개발사업 통해 얻은 수익,?
?교통혼잡 최소화 위해 써야” 촉구
경기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16일 지하철 '대장홍대선'과 관련해 고양덕은역(가칭) 설치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LH가 고양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만큼 역사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LH가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가 책임지고 덕은역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전가시킨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LH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2,182㎡)에 대한 경쟁 입찰로만 1조3,56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LH가 덕은지구를 개발하면서 낸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턱 없이 적은 것도 지적했다. 인근 삼송지구의 경우 가구당 2,557만7,000원,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는 가구당 5,449만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부담했거나 설계 돼 있다. 반면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수립 대상으로 가구당 288만7,000원만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 특별법’ 등에 따르면 LH는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간 개발면적을 쪼개는 꼼수로 책임을 피해왔다"고 "수익환원 및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라도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에서 서울 홍대입구까지 18㎞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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