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김학의를 피의자·피해자로 수사"?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으로 봐"?
직제개편 시점 막바지…"서두르고 있다"?
김오수와 중간인사 협의로 만날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예고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꾸려진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단정 짓긴 어렵지만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김학의 관련 수사팀의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출근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진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겨냥해 글을 올린 것이란 해석이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는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대법원이 재판을 파기하면서 지적한 ‘주요 재판 증인에 대한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반증해야 하는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두고선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에 “(이 부장검사가) 성 접대 및 뇌물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수사팀의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의심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해충돌 지적을) 이 부장검사의 교체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는 41명의 대검검사급(고위간부)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 폭이 크다”며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학의 수사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면서 꾸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을 유임시켰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선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며 “(조직개편안을) 정리 중이고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 협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날 의사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금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고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 조직이 안정될 것”이라며 “향후 인사를 위해 (김 총장을) 만나기는 만나봐야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주 만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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