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0년 7월 이후 5차례 잇달아 올려
가계부채 연체율 2년 새 0.5%→1%로 상승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금융기관에 전세 자금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위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할 순 없다. (다만)수출, 내수 등 전 부문에 걸쳐 경기가 활력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에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010년 7월 9일 김중수 당시 한국은행 총재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금리인상이 몰고올 파장에 대한 경계감도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여름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올리기 시작해 1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거듭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금융위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한은의 문제의식은 11년 전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위기를 딛고 경기가 강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 유동성을 바탕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점 등이 그렇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금리 인상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년 전 금리인상 요인, 지금과 닮은꼴
13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벌써, 이르면 오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역점 추진사항'으로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꼽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2010년 금리 인상기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새 총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2.0%→3.25%)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3~4%대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점, 심상치 않은 물가 수준, 저금리 영향으로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등 당시 시중금리를 밀어올린 요인들이 현재 한은의 고려사항과 비슷하다는 점에서다.
"금리 상승, 연체율 덩달아 높일 우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당시와 비교가 안될 만큼 급증한 가계빚 규모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대인 1,765조 원이다. 1년 새 153조6,000억 원이나 불며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실제 2010~2011년에도 금리 인상을 거치며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금리 인상 직전인 2009년 말 0.5% 수준이던 가계부채 연체율은 다섯 차례 금리 인상을 거친 이후 2012년 말 1.0%로 약 2년 새 두 배나 높아졌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당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과정에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확고하게 회복되지 못한 경제상황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며 "결국 부채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빚 갚을 여력 더 악화... "부채 총량 관리해야"
이에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빚 갚을 여력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올랐다.
당장의 가계부채 연체율(2020년 말 기준 0.2%)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 조치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는 지적이 높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 대출 등 위험이 높은 부문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거나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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