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반영 예정이지만 지방에 40% 떼줘야
"보수적 세수 추계로 재정 써야 할 때 못 써"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세금 수입이 애초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30조 원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엉터리 세수 예측 때문에 쓸 수 있던 예산마저 제대로 못 쓰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조 넘는 초과 세수는 '처음'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 세수는 3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했던 국세수입(282조8,000억 원)과 10% 이상 오차가 나는 것이다.
세수 오차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20조 원 이상 세수 오차가 난 것은 2018년(25조4,000억 원)이 유일하다. 오차율이 1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올해 초과 세수는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가 더 걷힐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그해 예산을 늘리거나 다음해 국가결산 시점(4월)까지 기다린 뒤 후년 예산에 보탤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초과세수를 추경에 쓰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내년 국가결산까지 기다릴 경우, 재정 활용 시점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지방교부세ㆍ교부금 정산 △공적기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우선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각물_과거 예산 대비 세수 오차
"세수 예측 실패가 재정정책 위축 불러"
2017년에도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당시 예상보다 8조8,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다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돈(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11조2,000억 원의 추경을 국채발행 없이 단행했다.
다만 추경을 할 때도 법에 따라 늘어난 예산의 39.7%는 지방교부세(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46%) 등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2017년 추경 당시에도 3조5,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재원으로 배분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된다. 애초부터 세수가 30조 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계획했다면, 지자체에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늘리거나 국가채무 증가 폭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수적인 세수 추계가 재정정책 규모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급속한 회복기엔 세수 전망 어려워"
한편에선 정부의 세수 예측 어려움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세수를 전망한 지난해 여름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예산안 발표 당시 올해 법인세가 53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실적(55조5,000억 원)보다 2조 원 적은 수준이었다. 막상 올해 1~4월 걷힌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8조2,000억 원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예산 작성 시점으로 돌아가면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올해 세수 전망을 내놓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와 비슷한 수준(284조7,000억 원)을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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