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이번엔 서욱 장관·與 의원 "직무 유기" 고발

민주당 국방위원 10인도 고발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이번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방부 최고 책임자가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신 전 위원은 11일 공개한 고발장에서 "서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위원 전원은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서 장관과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전원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단,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제외했다. 신 전 위원은 최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신청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연합뉴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된 이후, 민·군 합동조사단에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조사단에서 탈퇴한 이후 10년 넘게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신청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재조사 요청을 수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인람 당시 위원장은 재조사 결정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서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신 전 위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