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0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조치
콘텐츠 업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
웹툰·음원서비스 이용 가격 인상 불가피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 카카오페이지. 현재 웹툰 이용권 1,000캐시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1,200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는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구글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적용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이를 1,200원에 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지 캡처
국내 인터넷만화(웹툰)작가들이 뿔났다. 10월로 예정된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때문이다. 이에 대해 "'K웹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한 웹툰 작가들은 법 개정으로 구글의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자체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조치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하면 웹툰 이용권 20% 인상 전망
웹툰작가들의 이런 단체행동은 10월부터 자사 응용소프트웨어(앱) 장터에 등록된 모든 앱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인앱결제 방식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구글을 향해 있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지만 향후엔 웹툰이나 디지털 음원 등 모든 콘텐츠 앱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다. 자체 결제 방식을 써왔던 네이버, 카카오, 멜론 등 콘텐츠 앱들은 구글의 인앱결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 카카오페이지의 웹툰 결제권 1,000캐시의 경우 애초부터 30% 수수료를 부과해 온 애플에선 1,200원인 반면 구글 및 컴퓨터(PC) 웹에선 1,000원이다. 애플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일부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 것이다.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구글이 7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정책에 따라 발생하게 될 피해는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올해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약 3,739억 원에 달했다.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는 건강한 웹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구글 "정당한 수수료"라지만...전 세계 국회서 규제 준비 중
반면 구글은 이를 두고 정당하게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한 조치란 입장이다.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업체들이 그동안 플랫폼 효과를 누리면서도 비용은 생략한 채 '무임승차'를 해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앱 시장에서까지 비판을 받자 구글은 한발 물러났다. 최초 매출 10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수수료 15%를, 100만 달러 이상에선 3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콘텐츠 업계에선 이 역시 '꼼수'라고 꼬집는다. 국내 전체 시장에서 90% 이상 거래 중인 네이버나 카카오, 이동통신 3사 등의 콘텐츠의 경우엔 대부분 100만 달러 매출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글의 수수료 감면책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엔 적용할 순 없단 얘기다.
구글의 이런 '갑질'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미 국회엔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나 여야와 업계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애리조나를 시작으로 노스다코타·조지아·플로리다·일리노이주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글의 로비로 법안 통과가 막힌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구글이 공표한 수수료 징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작업실 안팎에서 나날이 울려 퍼지는 작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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