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감한 시기 윤석열 수사 이유 "필요성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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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감한 시기 윤석열 수사 이유 "필요성 있다 판단"

입력
2021.06.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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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고발한 사건 2건 정식 입건
옵티머스·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접수 후 3~4개월 동안 기록 검토
기소 여부 떠나 수사 착수 필요성 있다고 판단
수사 성패 여부 따라 공수처 위상도 달라질 듯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시민단체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에 접수된 1,0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콕 찍었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 혐의가 일부 인정돼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공수처, 공제 7호·8호 사건번호 부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고발 주체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를 통지했다. 고발 사건은 2가지로, 공수처는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공제 7호,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사건에 공제 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옵티머스 관련 고발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내용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함께 이두봉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김유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도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직속 부하에게 수사 축소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며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옵티머스 수사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책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관련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사세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정식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윤 전 총장에게 수차례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기 때문에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입건 두고 고심... 수사 필요성 인정

공수처는 두 고발 사건을 각각 지난 2월 8일(옵티머스 사건), 3월 4일(한 전 총리 사건) 접수 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고발 접수 뒤 정식 입건까지 3, 4개월이 걸린 셈이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란 거물급 인사라 정식 입건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심했지만,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식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 필요성을 느끼고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관련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무혐의 과정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맡은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해당 조사 업무를 맡긴 적이 없어 수사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민감한 시기에? 조희연과 균형 맞추기?

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두고는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칫 ‘정치적 수사’로 오해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치행보 하루 만에 윤석열 죽이기 플랜이 가동됐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여권 성향 인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비판 받자, 윤 전 총장 수사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 착수한 이상,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 위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원로 법조인은 "검찰 권력 견제라는 시대적 요구로 출범한 공수처가, 검찰주의자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바뀔 것”이라며 “반대로 윤 전 총장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상당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성패에 따라 공수처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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